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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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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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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 4,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ptures캡처즈 or오 collects컬렉츠 animals,애너믈즈 plants,플랜츠 or오 minerals,미너r럴즈 or오 takes테이크스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an앤 animal애너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pecies스피쉬즈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into인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ut아웃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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