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기준)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8 (Permit Criteria)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1. It잇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It잇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3.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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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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