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허가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0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23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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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