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7 (Permit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warning워닝 signs사인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1. Acts액츠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mong어멍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dead데드 and앤드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a)어 Repairing,^r리페^r링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storing,^r리스토^r링 preserving,프^r러저^v빙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b)비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ng컬렉팅 blood,블러드 organs,오근즈 skin,스킨 etc.,엣세터^r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rearing,^r리^r링 slaughtering,슬로터^r링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or오 cloning,클로우닝 attaching어태칭 location로케이션 trackers트^r래커즈 to,투 releasing^r릴리싱 into인투 the^ð더 wild와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lease^r릴리스 after애^f프터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eparing프^r리페^r링 as애즈 specimens,스페서먼즈 stuffing,스터^f핑 burying,베^r리잉 or오 incinerating인시너^r레이팅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시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in인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within위^ð딘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planting플랜팅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reclaiming^r리클레이밍 land랜드 or오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d)디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ater워터 temperature,템프^r러처 water워터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animals,애너믈즈 plants,플랜츠 or오 minerals미너^r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or오 in인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taking테이킹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ubbings^r러빙즈 and앤드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4. Acts액츠 in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its잇츠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3)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nd앤드 of어^v브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verlap,오우^v벌랩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6)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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