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1 (Scope of Offenses Subject to a Penalty Charge and Amounts of Penalty Charges)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2)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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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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