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5 (General Provisions)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1)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term텀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3 (only온리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s퍼^f폼즈 checks첵스 or오 repairs^r리페어즈 in인 minor마이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rticle아터클 80 1, or오 Article아터클 81 8, and앤드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2)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term텀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tuned툰드 a어 stolen스토울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bandoned어밴든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fter애^f프터 removing^r리무^v빙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r오 damaging대미징 its잇츠 chassis채시 number;넘버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3)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term텀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money머니 that^ð댓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ust머스트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4)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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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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