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by바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