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원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5 (Content of Support)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The content of support provided to persons eligible for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under Articles 4 and 5 of the Act is as follows: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1. Benefits under Article 7 (1)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 Medical care benefits for Type 1 beneficiaries under Article 3 of the Medical Aid Act and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2-2. Support for out-of-pocket expenses and non-covered expenses under the Medical Aid Act;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Payment of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s under Article 4 (1) 4 of the Act;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 Caregiver support under Article 4 (1) 5 of the Act;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4-2. Funeral expense support under Article 4 (1) 6 of the Act; and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5. Priority move-in to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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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