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8.6.5, 2020.12.8,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간병비 지급

3.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and앤드 (3),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regiver케어기^v버 fees;^f피즈

4.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장제비 지급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and앤드 (3),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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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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