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leased리스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pply어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