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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20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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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ntalr렌틀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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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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