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1 (Designation of Support Institutions and Entrustment and Re-Entrustment of Du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issuing이슈잉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4. Duties두티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