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연차보고)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0 (Annual Report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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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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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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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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