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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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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원 및 육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7-2 (Follow-Up Management, etc. of Training of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nduct칸덕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training트r레이닝 ends.엔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reignf포r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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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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