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7-2 (Follow-Up Management, etc. of Training of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atabase on training of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in order to manage the status of training of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and conduct follow-up management, such as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fter training end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databas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 of a training institution, such as a medical institution that conducts training for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to submit data relating to training of foreig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training institution that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database and requesting submission of data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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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