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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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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원 및 육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2 (Projects to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1.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medical메더클 markets;마컷츠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and앤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3.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icensing라이선싱 and앤드 permits,퍼밋츠 such서치 as애즈 sending센딩 patients,페이션츠 consulting컨설팅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ystems,시스텀즈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licenses;라이선시즈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8. Supporting서포팅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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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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