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o고우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