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o고우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