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책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work워크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