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7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Medical Institutions)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or오 tax택스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3.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or오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5.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6.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7. Tax택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conform컨^f폼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or오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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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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