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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6-7 (Apartment Houses, etc. Required to Have Emergency Equipment)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2.6>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2 (1)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4, 2020.7.28, 2024.2.6>

(3)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1.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on안 sections섹션즈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an앤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2.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an앤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3.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3)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an앤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4. Casino커시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5. Racecoursesr레이스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6. Racer레이스 tracks트r랙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Bicycle바이시클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Act;액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7. Prisons,프r리즌즈 juvenile주v버늘 prisons,프r리즌즈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iesr리f포머토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8. Stadiums스테이디엄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tadiums스테이디엄즈 among어멍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9. Among어멍 theð디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Among어멍 theð디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Sis/Dos,시스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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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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