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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환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 (Handling of Reimbursed Amounts)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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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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