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환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 (Handling of Reimbursed Amounts)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Where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as obtained reimbursement of advance payments from a reimbursement obligor under Article 22 (4) of the Act, the president shall pay the reimbursed amount into the account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under Article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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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