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it잇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not낫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payment,페이먼트 on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claims클레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laim클레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on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behalf.비해^f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aid페이드 an앤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ek식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bear베어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repay^r리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oes더즈 not낫 repay^r리페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rite^r라잇 off오^f프 as애즈 a어 loss로스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has해즈 been빈 sought솟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ut벗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nrecoverable언^r리커^v버^r러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riting^r라이팅 them^ð뎀 off,오^f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