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 (Handling of Advance Payments That Cannot Be Reimbursed)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2022.12.20>
(1) The scope of advance payments that cannot be reimbursed and may be written off as bad debts under Article 22 (7) and (8) of the Act is as follows: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1. Where the whereabouts of the reimbursement obligor are unknown or it is determined that the obligor has no property from which to reimburse;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right concerned has expired;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in which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cognize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llection.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8.3, 2022.12.20>
(2) Where the president of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tends to write off, as a bad debt, an advance payment that cannot be reimbursed under Article 22 (7) of the Act, the president shall investigate and verify the whereabouts of the reimbursement obligor or the existence of property with local governments, tax office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delinquent amount is less than 1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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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