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18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25>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oncerning컨서닝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5)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3.25>

(6)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er,프^r러두서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개정 2025.3.25>

(7)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er,프^r러두서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er,프^r러두서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9)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were워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n웬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