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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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