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 배제)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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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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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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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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