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2.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ype;타이프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5.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phistication서^f피스터케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6.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ites,사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Plans플랜즈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Plans플랜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mong어멍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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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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