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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 (Basic Direction of Distribution Industry Policies)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2.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nsumer컨수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5.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are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6.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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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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