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1.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cooked쿡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uch서치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ales세일즈 floor"^f플로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pporting서포팅 such서치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stores스토즈 holding호울딩 sales세일즈 floors^f플로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a)어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one원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within위^ð딘 one원 building빌딩 or오 within위^ð딘 two투 or오 more모 adjoining어조이닝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b)비 The^ð더 sales세일즈 floor^f플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Quasi-large-scale콰시-라지-스케일 store"스토 means민즈 a어 store스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a)어 A어 store스토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r오 by바이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b)비 A어 store스토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c)시 A어 store스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rectly-operated-store더^r렉틀리-아퍼^r레이티드-스토 type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r오 a어 franchise-type^f프^r랜차이즈-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buyers바이어즈 and앤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trade트^r레이드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ich위치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meaning미닝 directly더^r렉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on안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that^ð댓 it잇 owns온즈 or오 leases;리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everal세^v브^r럴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gives기^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to,투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veral세^v브^r럴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a)어 Directly-operated-store더^r렉틀리-아퍼^r레이티드-스토 type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in체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inly메인리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but벗 continues컨티뉴즈 to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and앤드 give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to투 some섬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멤버 stores")스토즈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b)비 Franchise-type^f프^r랜차이즈-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chain체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at^ð댓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unique유닉 goods구즈 or오 sales세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sales세일즈 methods,메^θ써즈 sales세일즈 floor^f플로 operation,아퍼^r레이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its잇츠 member멤버 stores스토즈 operate아퍼^r레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c)시 Voluntary-affiliate-type^v발런테^r리-어^f필리에잇-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tems아이텀즈 handled핸들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mber멤버 stores,스토즈 and앤드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by바이 the^ð더 chain체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hain체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member멤버 stores;스토즈 and앤드

라. 조합형 체인사업

(d)디 Cooperative-type코아퍼^r레이티^v브-타이프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A어 chain체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wholesale호울세일 stores,스토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service서^v비스 stores스토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long얼롱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of어^v브 streets스트^r릿츠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커머실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어 commercial커머실 complex캄플렉스 formed^f폼드 by바이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retailers^r리테일러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stall인스톨 stores스토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Non-store난-스토 retailing"^r리테일링 means민즈 selling셀링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store스토 with위^ð드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스탠더드 code"코우드 means민즈 numbers,넘버즈 barcodes,바코우즈 etc.엣세터^r러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goods,구즈 product프^r라덕트 packaging,패키징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Standard스탠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is이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ector,섹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when웬 selling셀링 goods,구즈 which위치 records^r러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le,세일 purchase,퍼처스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goods구즈 by바이 an앤 optical압티클 automatic오터매틱 reading^r리딩 method.메^θ써드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ckaging,패키징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인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them.^ð뎀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Wholesale호울세일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wholesaling,호울세일링 using유징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y,^f퍼실리티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one's원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for^f포 a어 fee^f피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such서치 as애즈 order오더 processing,프^r라세싱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organically오개니클리 coordinate코오더넛 or오 support서포트 them.^ð뎀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16.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several세^v브^r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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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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