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2 (Fees)

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and앤드 (4)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