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2 (Fees)
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port or change report under Article 9 (1), (3), and (4) shall pay a fee.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amount, method of payment, and payment period of the f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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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