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7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o투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ccess액세스 to,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1.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ess액세스 to,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ccess액세스 and앤드 Benefit-sharing베너^f핏-셰^r링 Clearing-House클리^r링-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checkpoints.첵포인츠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checkpoints첵포인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r오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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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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