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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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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6조(외국인유치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6 (Foreign Kindergartens)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Foreignf포r런 kindergarten"킨더가튼 means민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ducate에저케잇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ticle아터클 11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Article아터클 17, Article아터클 18 (2), Article아터클 19, Articles아터클즈 19-2 throughθ쓰r루 19-8, Article아터클 2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urriculum,커r리큘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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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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