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4-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7.6.20, 2020.9.22>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7-5, or오 Article아터클 34)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6.21>

(5)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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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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