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be비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eacher티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0.4.7>

(2) Parent페^r런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arents페^r런츠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following^f팔로잉 democratic데머크^r래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rent페^r런트 who후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in인 person퍼슨 may메이 vote^v보우트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before비^f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replying^r리플라이잉 to투 a어 home홈 newsletter,누즐레터 voting^v보우팅 by바이 mail,메일 or오 voting^v보우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ules^r룰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lect일렉트 parent페^r런트 members멤버즈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parent페^r런트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ules,^r룰즈 at앳 a어 parent페^r런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class클래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13>

(4) Teacher티처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eacher티처 member,멤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from^f프^r럼 among어멍 teachers티처즈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old호울드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어 parent페^r런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arent페^r런트 members멤버즈 or오 teacher티처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eacher티처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13, 2020.4.7>

(6)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arent페^r런트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⑦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0.4.7>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kindergarten킨더가튼 has해즈 abused어뷰즈드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rights^r라잇츠 or오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m,^ð뎀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