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2-4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Minutes)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6.4.14>

(1) When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is이즈 held,헬드 minutes미닛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ttendees,어텐디즈 agenda,어젠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remarks,^r리마크스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28>

(2) The^ð더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website웨브사잇 (where웨어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has해즈 no노우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about어바웃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f이^f프 published;퍼블리시트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f이^f프 published;퍼블리시트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publish퍼블리시 for^f포 the^ð더 sake세이크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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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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