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6.1.7,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5.7.24, 2017.7.26>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spans스팬즈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or오 Si/Gun/Gu,시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dock닥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y바이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5)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port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3.27>

(6)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secure시큐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