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의2(적용배제)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2 (Exclusions from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This Act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1. Water leisure business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Fishing boat business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Marina business under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arina Ports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Underwater leisure business under the Act on Safety and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ids to navigation under the Aids to Navigation Act (including private aids to navigation), entrusted management business, and acts on the water related to such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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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