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의2(적용배제)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2 (Exclusions from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1. Water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Marina머r리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