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5)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6) Article아터클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its잇츠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