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6 (Limitation of Liability of Oil Storage Barge Shipowners)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Articles 7 through 10, Articles 32 through 34, Articles 38 and 39, and Article 41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a shipowner of an oil storage barge (including unlimited partners of a corporate oil storage barge owner, etc.) who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the oil storage barge. In such cases, "tanker" is deemed "oil storage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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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