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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6 (Limitation of Liability of Oil Storage Barge Shipowners)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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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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