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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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posit.더파짓

③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lieu루 of어^v브 cash캐시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