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1. "Tanker"탱커 means민즈 any에니 seagoing시고우잉 vessel^v베슬 of어^v브 any에니 type타이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floating^f플로우팅 vessel)^v베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dapted어댑티드 for^f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oil오일 in인 bulk벌크 as애즈 cargo:카고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hip쉽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il오일 and앤드 other어^ð더 cargoes카고우즈 is이즈 deemed딤드 a어 tanker탱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it잇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il오일 in인 bulk벌크 as애즈 cargo카고우 or오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sidues^r레저두즈 of어^v브 such서치 oil오일 in인 bulk벌크 aboard어보드 the^ð더 ship.쉽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2. "General제너^r럴 ship"쉽 means민즈 any에니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anker탱커 and앤드 an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바지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3.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바지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stores스토즈 oil오일 as애즈 a어 floating^f플로우팅 offshore오^f프쇼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Shipowner"쉬포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Oil"오일 means민즈 persistent퍼시스턴트 hydrocarbon하이드^r로카븐 mineral미너^r럴 oil,오일 such서치 as애즈 crude크^r루드 oil,오일 fuel^f퓨얼 oil,오일 and앤드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carried캐^r리드 as애즈 cargo카고우 on안 a어 ship쉽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bunker벙커 oil,오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6. "Bunker벙커 oil"오일 means민즈 hydrocarbon하이드^r로카븐 mineral미너^r럴 oil,오일 including인클루딩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ropulsion프^r러펄션 of어^v브 a어 ship.쉽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7.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ankers,탱커즈 general제너^r럴 ships,쉽스 and앤드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s:바지즈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8.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n앤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occurrences어커^r런시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origin,오^r러전 that^ð댓 causes카지즈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or오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threat^θ쓰^r렛 of어^v브 causing카징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9.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means민즈 all올 reasonable^r리저너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any에니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fter애^f프터 an앤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0.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demnifies인뎀니^f파이즈 a어 shipowner쉬포우너 for^f포 damage대머지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means민즈 a어 claim클레임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which위치 a어 shipowner쉬포우너 or오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12.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ho후 is이즈 a어 debtor데터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in인 those^ð도우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3.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Civil시^v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1992.

14.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4.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1992.

15.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means민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16. "추가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

16.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f어^v브 2003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1992.

17. "추가기금"이란 추가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7.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means민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18. "선박연료유협약"이란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8. "Bunker벙커 Oil오일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Civil시^v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Bunker벙커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