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This Act applies to oil pollution damage occurring in the territor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is Act applies, wherever they are taken, to preventive measures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oil pollution damage in the territory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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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