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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1장 총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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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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