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ies,다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taller인스톨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realization^r릴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