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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Discontinuance of Manufacturing Facility, etc.)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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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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