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Completion Inspection)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ntil언틸 it잇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each이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ltering올터r링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f이f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parts파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work워크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use유스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