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Completion Inspection)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6 (1) shall not use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upon completing its installation or completing the alteration of its location, structure, or equipment until it has undergone a completion inspection by the Mayor/Do Governor for each manufacturing facility, etc. and been recognized as conforming to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5 (4). However, when altering the location, structure, or equipment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if a document stating fire prevention measures is submitted when applying for permission for alter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 (1), parts unrelated to the alteration work may be used in advance before undergo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and who wishes to use a part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in advance after completing the installation or alteration of that part may undergo a completion inspection for that part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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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