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2 (Matters to Be Specified in Terms of Use When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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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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