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3 (Matters to Be Specified in Terms of Use When Using or Provid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