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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18 (Restrictions on Acts by Partner Companies)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artner파트너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Promising프r라머싱 or오 offering오f퍼r링 a어 bribe,브r라이브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offer오f퍼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3.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4. Hiring하이r링 a어 retireer리타이r리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rtner파트너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idding비딩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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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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