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18 (Restrictions on Acts by Partner Companies)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artner company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Promising or offering a bribe, or expressing the intention to offer a bribe, in supplying goods, etc. to a nuclear power public institution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2. Acquiring and using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3. Forging or altering documents proving the performance of goods, etc. supplied to nuclear power operators, etc.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4. Hiring a retiree of a nuclear power public institution who is prohibited from employment under Article 15 (1)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undermine the transparency and soundnes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 of nuclear power plants in supplying goods, etc. to nuclear power public institutions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 a partner company commits any act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 nuclear power public institution may take sanctions such as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restriction of bidding against the compan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