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15 (Employment Restrictions on Officers and Employees)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A person obliged to register property under Article 14 (1) may not be employ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tirement at an institution closely related to the duties of the department or institu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ed before retirement.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2) With respect to employment restrictions under paragraph (1),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shall apply, except where this Act has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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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